최선정 복지부장관 문답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의료계 설득을 위해 계속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가 최근 요구하고 있는 사법조치 해제와 약사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했다.

다음은 최 장관과의 일문일답.

-결국 의료계 재폐업이 시작됐는데….

▲취임 이후 줄곳 의료계의 입장에 서서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해소해 주려고 노력해 왔다. 전날 발표한 의료발전 대책도 이같은 바탕에서 출발한 것이다. 사태를 해결할 묘안이 없어서 걱정이다.

-의료계와 대화는 이뤄지고 있나.

▲공식, 비공식 통로로 대화를 계속 추진중이다. 의료계 누구라도 가리지 않고 만나 설득할 계획이다. 통로가 일원화돼 있지 않은 만큼 의사협회 집행부,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전공의, 전임의, 의대교수 등 다각도로 만나겠다.

-사법조치 해제 요구에 대한 의견은.

▲의료계가 지도부에 대한 석방과 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사법당국의 일로 (복지부는) 권한이 없다. 또 이번 사태의 본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이다.

-약사법 재개정 요구에 대해선.

▲임의.대체조제의 금지를 말하는데 지난 국회에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 법개정이 이뤄진 것 아니냐. 국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야가 이 법만은 통과시킨 만큼 국민적 합의로 봐야 한다. 물론 필요하면 법은 개정하는 것이고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문제가 있다면 한자리에 앉아서 협의를 해봐야 하는 것이지 장관이 법개정을 약속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부담 증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크다.

▲의료 문제의 본질을 나름대로 분석한뒤 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 마련한 처방이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수가가 너무 낮은 것은 사실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조치를 국민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

-강경 대응 계획도 있나.

▲물론 원칙을 따를 것이나 부임후 강경대처 입장은 한번도 내지 않았다. 의료계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진솔한 정부의 입장을 내놓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대화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