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발전특위 가동, 제도개선방안 마련

이한동 국무총리는 12일 "우리와 후손들의 건강을 위해 의약분업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내주부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의료계 전면 재폐업과 관련된 특별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보건의료발전 특위와 함께 '의약분업 평가단'과 '의약분업 감시단'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 특위는 관련단체 대표와 각계인사, 관계장관들로 구성되며 의학교육과 전공의 관련제도 개선, 보험수가 현실화와 재정지원 등 의약분야 모든 문제와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건의료 발전특위 운영과정은 물론 약사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시에도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총리는 의료계 파업사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가 환자곁을 떠날 수는 없다"면서 "지금 즉시 구원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곁으로 돌아가 달라"며 진료현장 복귀를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어 "환자의 신음소리를 못들은체 하고 발을 동동구르는 환자가족들을 외면하며 생명을 담보로 투쟁한다면 이는 그 어디로부터도 결코 용인받지 못할 것"이라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