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주진우 의원 주장

국회 독도사랑모임 주진우(한나라당·51·고령·성주) 의원은 15일 독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기 위해 치밀하게 짜여진 6단계 시나리오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일본의 독도 점령 시나리오와 그 대처방안'이라는 자료를 통해 △독도 영유권 계속 주장 △독도의 공동관리수역화 △독도분쟁화 추진 △국내외 여건조성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독도전쟁 발발 및 점령 등 6단계 각본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를 위해 1945년 이후 독도가 일본영토로 표기된 지도를 세계각국에 배포해왔으며, 53년 독도 무단 상륙 위령비 파괴, 54년 8월과 55년 9월 일본 순시선과 독도 의용수비대와의 총격전, 59년 9월 극우단체 돌격대의 상륙 기도 등 물리적 탈취 시도를 계속했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도 96년 자민당의 독도영유권 총선공약, 같은해 7월 주일대사관 승용차 테러자행, 11월 자민당 외교조사회의에서 영유권 주장, 한국의 독도접안시설 철거요구 등 국제분쟁화를 위한 명분을 축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2단계는 98년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한·일공동관리수역으로 관철시켰으며 98년 육·해·공 자위대 통합부대를 편성, 이오섬에서 가상 독도점령 훈련을 실시하는 등 3단계 과정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독도를 시마네현의 부속영토로 등재하고 일본인 2명의 호적을 독도로 이전하는 한편 지도와 초·중등학교 교과서에 자국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는 것.

국제여론 호도와 국내 분위기 결집을 통해 제4단계 이후도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다는 게 주의원의 주장이다. 교전권을 부정한 헌법 제9조 개정논의 본격화, 자위대 위상강화, UN상임이사국 진출,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배출 등. 일본은 국내외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패소하면 독도전쟁을 발발, 무력으로 점령한다는 것이 마지막 구상이라는 것.

주 의원은 "일본이 치밀한 시나리오에 따라 적극 움직이는 반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거론되는 것조차 꺼릴 정도로 소극적"이라며 "입도규제조항 철폐, 각종 기관 출장소 설치 등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릉·許榮國기자 huhy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