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특구 20주년(상)

◇설립 배경=중국이 경제 특구 설치를 고려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78년 12월의 중국 공산당 11기 3차 중앙위 전체회의. 거기서 덩샤오핑은 대외개방 및 경제개혁 정책을 천명했다. 중국 현대화를 위한 작품이었던 것.

그 후 중국은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80년 8월26일 제5기 전인대 상임위 회의에서 '광둥성 경제특구 조례'를 통과시키고, 이어 선전과 주하이(珠海)를 경제 특구로 처음으로 지정했다.

이어 같은해에 산터우(汕頭)와 푸젠(福建)성 샤먼(厦門) 등 2개 지역을, 1988년에는 섬 전체를 특구로 조성한 하이난(海南)을 추가로 조성, 5대 특구 조성이 마무리됐다.

경제 특구는 설립 이후 외국인 기술 및 자본 유치, 고용확대 등 경제적 역할 외에 개혁파 세력이 추진하려는 새로운 경제 체제의 실험장으로 성장해 왔다.

◇현황과 파급 효과=1949년 공산당 정부 수립 후 30년 동안 정책의 거듭된 실패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던 중국 경제는, 특구 도시들의 맹활약에 힘입어 개혁.개방 20주년 되던 1998년 12월말까지 연평균 9.8%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했다. 그 덕분에 국내총생산(GDP)이 7조5천억 위안(약 975조원)으로 거의 20배나 늘었다교역액도 매년 15.6%씩 급신장해 세계 10위권에 랭크됐으며, 1978년 1억6천만 달러였던 외환보유고는 1천400억 달러로 일본에 이어 2위로 올라섰다. '사회주의 특색의 시장경제' 실험이 대성공한 셈.

중국 정부는 5대 특구의 성공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개혁과 개방정책을 가속화 시켜 나갔다. 1984년엔 광저우와 상하이.톈진 등 연해 14개 도시를 추가 개방했으며, 1985년 2월에는 양쯔강(長江) 3각주, 주강(珠江) 3각주 등 4개 지역을 연해 경제 개방구로 확대 지정했다. 경제 특구를 통해 개방정책을 실현해 온 것.

성공이 이어지자 5대 특구는 중국 경제 정책의 상징적인 존재로 부각, 북한을 비롯한 전세계 개발 도상국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다. 지난 4월 중국을 방문했던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선전 등 5대 특구를 경제 특구 건설의 교과서로 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점=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5대 특구 중 선전만 성공했다고 평가 절하하고 있다. 또한 기타 4개 지역은 세제 혜택 철폐 등 정책 변화에 따라 향후 투자 전망이 밝지 못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개발 특구에 대한 편중된 지원으로 지역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외국 기업 종사 노동자 임금과 중국 기업 노동자 것 사이에 격차가 벌어져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마약.매춘.노름 등 자본주의 병폐도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게 이미 골칫거리로 부상했다.

국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