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안정대책 마련 착수

정부는 본격 이사철을 앞두고 소형평수를 중심으로 전세값 불안요인이 있다고 보고 전세값 차액대출 인하 등 전세값 안정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건교부는 현행 전세값 차액대출 지원금리 8.5%를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인 7.75%로 인하해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전세값 안정대책을 마련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세값 차액대출 지원금리가 높아 근로자 전세자금으로 수요가 몰리는데 따른 대응조치로,국민주택운용기금을 일부 변경하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전세값이 싼 외환위기 때 입주했다가 전세금 상승으로 인해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해 전세값 인상분의 50%(가구당 2천만원)안에서 가구당 최고 2천만원까지 연리 8.5%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전세값 차액지원 대상은 모두 1만가구에 모두 2천억원이지만 금리는 연리8.5%로 비교적 높게 책정돼 있어 수요자들의 자금신청이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