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국 제동 '주도권 되찾기'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한 정국에 휩쓸려 숨죽여 왔던 한나라당이 21일부터 대여 공세를 재개하고 나섰다. 이회창 총재가 이날 당내 회의를 통해 남북한 문제와 의료 대란 사태, 지난 총선의 선거사범 편파수사 등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뒤이어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은 국내 경제상황을 분석한 자료집을 발표한 뒤 현 정권 출범 이후의 실정(失政)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대변인실도 논평 등을 통해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당은 이같은 기세를 토대로 오는 24일엔 DJ 정권에 대한 총체적인 중간 평가서를 발간키로 했다.

특히 정기국회 돌입 후엔 당력을 총동원,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형 부실공사와 지역 편중인사 등 각 분야별로 공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이 총재 측근도 "이번 국정감사는 현 정권 실정을 국민들에게 부각시키기 위한 우리 당 전략의 완결판으로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이 총재가 지난 주말부터 권역별로 당내 의원들과 잇따라 모임을 갖고 정기국회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데서도 감지된다.

결국 이번에 재개된 대여 공세는 남북한 정국에 맞서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던진 승부수로 볼 수 있다. 사실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알려진 경의선 철도 복구와 2차 상봉, 비전향 장기수 송환,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 답방 등의 정국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려갈 경우 야당의 입지조차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내년부터 가시화 될 차기 대선정국을 의식하면 위기감까지 확산될 수 있다.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이 총재가 직접 총재단 회의에서 포문을 열었다. 이 총재는 특히 장기수 송환 문제와 관련, 국군 포로와 납북자의 송환도 요구해야 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거듭 강조한 뒤 "정부는 남북문제에만 매달려 의료 대란을 방치하는가 하면 이같은 정국을 틈타 야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하기 까지 했다"며 '북풍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제2정조위원장은 '한국 경제의 현 주소와 문제해결 방향'이란 자료를 통해 "외부 여건으로 호전되고 있던 실물 경제지표들이 다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실개혁의 부작용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으며 구조조정도 무늬만 개혁이었을 뿐 경쟁력 제고에는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남북한 경협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지원과 정부차원의 원조성격 경협, 민간의 순수한 경협 간에 구별이나 기준이 없이 정부가 주도하고 부실한 현대그룹에 의존하는 현 방식은 국가 전체의 대외 신뢰도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음도 지적했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