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제도 수술하라" 여론 일어

의료계 파업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보험제도 대수술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대란의 뿌리는 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진료비가 너무 낮은데 따른 기형적인 의료체계에 있어 이 문제를 극복해야 이번 사태가 해결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국의대교수들이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료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의료보험수가를 현실화해줄 것을 강력 요구하기로 결정할 만큼 의료보험제도의 수술은 이번 사태 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보수가 현실화와 관련, 일부에서는 의료보험을 미국식 민간보험 형태로 유연화시키고 의 료에도 시장경제 원칙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유일한 사회보장 체제마저 손상될 위험이 있다며 민간의료보험제도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원은 최근의 한 연구보고서에서 "고액진료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을 도입하고 소액진료비는 전액 본인부담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보험료 부과체계를 이원화, 소득비례보험료로 전체 보험금의 80%, 수진율 비례보험료로 나머지 20%를 충당하면 의료쇼핑등 의료의 오남용을 막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역 일부 사립병원에서는 진작부터 병.의원의 투자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에게 똑 같은 진료비를 받는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의학발전을 가로 막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모든 환자에게 같은 진료비를 받고 같은 수준의 진료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이를 유연화시 켜 의사와 병의원이 경쟁을 통해 자유 선택되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대의대 송정흡 교수(병원관리학)는 부족한 보험재정을 국고에서만 충당하면 병원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건강한 국민들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추가재정 충당에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명유지와 기초적인 삶의 질과 관련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공보험을 적용, 사회보장적 기능을 유지하고 추가적인 의료 행위는 사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의사 파업 문제도 밑바닥에서는 의료보험 체제 문제와 연결돼 있는 것이어서 앞으 로 이 분야의 문제는 사회적 과제가 될 전망이다.

李鍾均기자 healthcar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