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측량수수료 꿀꺽

대구지검 특수부 오자성 검사는 25일 직원들과 짜고 상습적으로 지적 측량 수수료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한지적공사 대구경북지사 전 경주시출장소장 금동식(54.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전 칠곡군출장소장 김정한(61.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의성군출장소 직원 김모(50)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금씨는 지난 96년 3월~99년 2월 경계측량을 요청한 함모씨 등 206명으로부터 수수료 1억4천여만원을 받아 측량 수수료를 받는 농협 계좌와는 별도로 개설한 비밀계좌에 입금한 뒤 직원들과 함께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전 칠곡군출장소장 김씨도 같은 수법으로 지난 95년 8월~97년 4월 민원인 177명으로부터 받은 측량 수수료 7천800여만원을 직원들과 함께 사적 용도로 사용했으며, 전 영주시출장소 직원 김씨도 4천7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시군 민원실에 직원을 파견해 측량 민원을 접수 받아 수수료를 비밀계좌에 입금토록해 챙긴 뒤 측량을 해주고 민원 서류는 찢어버리는 수법으로 공금 유용 사실을 감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수년 동안 경주, 칠곡, 의성, 영주 등 4개 시군에서 비위가 저질러진 점으로 미뤄 윗선의 묵인 또는 방조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도 이에 앞서 전 영주시출장소장 김상진(64.경북 봉화군 봉화읍)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