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허가제 반대 '혼선'

정부.여당이 올 정기국회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생이나 불법 체류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똑같이 대우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추진키로 확정하자 지역 섬유업체 및 단체들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입장이 차이를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대구에서 열린 외국인 고용허가제 반대 궐기대회 때만 해도 지역 섬유 업계 및 단체들은 중기협과 같이 완강한 자세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현재는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 자세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업체 및 단체들이 많다.

이 때문에 오는 31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외국인 고용허가제 반대 전국 궐기대회가 지금까지 성황을 이뤘던 지방 대회와는 달리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

가장 큰 이유는 '중소기업 외국인 산업연수업체 협의회'가 이 행사를 주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주도한다는 점 때문.

박상희 회장으로 인해 중기협에 대한 이미지가 극도로 나빠져 있는 상황에서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경우 설득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박회장이 여당의 전국구의원이어서 효과적인 투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또 외국인산업연수생 인력 송출 구조 및 관리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는 점을 감안, 중기협이 스스로 여기에 대한 제도 개선점을 내놓으면 한결 수월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고려는 않고 무조건적인 반대만 할 경우 실익이 없다는 현실적 판단도 한몫을 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고용허가제가 불가하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중기협이 여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는 것이 현시점에선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중기협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것인데 총력투쟁을 하지는 못할망정 일치된 목소리를 깨뜨리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중기협 대구경북지회 남명근 부장은 "송출기관 비리의 경우 인력을 보내는 해당 국가의 문제인데 어떻게 한국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崔正岩 기자 jeong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