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2차 장관급회담 전망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평양에서 열릴 제2차 남북 장관급 회담은 8.15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조성된 화해 분위기를 군사, 경제, 사회.문화분야로 확대시키는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24일 남북경협 추진회의 1차 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각각 열어 평양 장관급 회담의 의제 등을 협의, 회담 준비를 마무리하고 북측과 최종 대표단 구성 및 일정에 대한 협의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남측에서 산업은행 총재로 자리를 옮긴 엄낙용 전 재경부 차관 대신 이정재 신임 차관이 대표단에 합류하는 것 외에는 지난달 29~31일 서울에서 열린 1차 장관급회담과 2차 장관급 회담의 대표진영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도 회담전망을 밝게 하는요인이다.

남북은 우선 이번 회담에서 군 직통전화 설치, 국방장관 회담 성사, 군 인사교류, 군사훈련 참관을 비롯한 긴장 완화를 방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지난 15일 8.15 경축사에서 "남북간 군사 직통전화 설치, 국방장관급 회담 등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고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도 21일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군사직통전화가 합의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남북은 또 남북경협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도록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관한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내달 14일께로 예정된 경의선 복원 착공식을 계기로 복원에 관한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8.15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높아지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이를 위한 면회소 설치, 추가 상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특히 면회소 설치 시기와 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내달 초 열리게 되는 적십자회담에서 결정되겠지만 이번 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미 24일 당.정협의를 통해 우선 금강산 면회소를 설치, 운영하고 경의선 복원과 군사분계선이 만나는 지점에 평화마을을 조성, 숙박시설을 갖춘 면회소를 설치하는 복안을 세워놓고 이를 북측에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63명에 달하는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이 내달 2일로 확정된 만큼 또다른 관심사인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도 신중히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한달이 채 남지않은 시드니올림픽에서의 남북 동시입장과 2002년 월드컵 단일팀 구성 문제 등을 긴밀히 협의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