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인권기구 정면 충돌

'세계화 논쟁'이 WTO(세계무역기구)와 유엔 인권기구 간의 정면 대결로 번졌다.UN인권소위는 WTO의 반인권적 측면을 신랄하게 비판한 보고서를 3주간의 회의를 끝낸 지난 19일 채택했었다. 우간다.스리랑카 등의 보고관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WTO의 기능과 역할을 세계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조망한 것. 개도국의 시각이 주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보고서는 "WTO가 무역.통상이라는 본연의 권능을 초월해 다른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역.통상에서 조차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WTO는 인권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개도국 입장에서 WTO의 존재는 진실로 악몽이다"고 힐난했다.

이 보고서에 대해 WTO는 최근 UN인권 고등판무관에게 서한을 보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했다. 이례적인 일. 작년 12월 시애틀 WTO 각료회의가 결렬되면서 NGO(비정부기구)와 인권운동 단체들을 중심으로 반세계화의 표적으로 지목된 WTO가,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주목된다.

외신종합=국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