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적연금.개인연금 소득공제
앞으로 국민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보험료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는 29일 오전 제10차 상무위원회(위원장 안영수)를 열고 노사정위 소위원회인 경제사회소위원회(위원장 배손근)가 올린 '세제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노사정위에 따르면 29일 심의할 '세제개편 방안'은 '△정부는 국민연금등 모든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의 보험료는 소득공제하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방식으로 연금 과세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전환하며 △근로소득 특별공제중 의료비공제 한도액의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소득률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기장(記帳)에 의한 신고과세를 확립한다' 등 세가지 사항이다.
◈通販 농.수.축산물도 청약철회 가능
앞으로 통신 및 방문판매, 다단계 판매되는 농.축.수산물, 보험 등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이 적용돼 청약 철회권을 보장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농.축.수산물, 보험, 유가증권(상품권 등) 등도 방판법을 적용해 계약체결 또는 상품 인도일을 기준으로 방문판매 10일, 통신판매(전자상거래 포함) 및 다단계 판매 20일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처럼 다단계 판매업체의 영업 자율을 확대하는 대신 반품지연 또는 도산, 폐업 등으로 계약해지나 환불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보상해주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를 도입,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해외사용액 갈수록 증가
올해 2/4분기중 해외에서의 카드사용금액이 작년동기 대비 80.8% 늘어나면서 작년 4/4분기 이후 3분기째 80% 안팎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4분기중 신용카드 등의 해외사용 실적'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해외 사용액은 3억6천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억300만달러보다 무려 80.8% 증가했다.
작년동기와 비교한 카드 해외 사용액 증가율은 작년 1/4분기 39.5%, 2/4분기 40.0%, 3/4분기 69.4%를 각각 기록하다가 4/4분기에 83.3%로 급등한 이후 올해 1/4분기에 76.3%를 나타내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2월 결산 상장사 87% 주가 저평가
12월결산 상장사의 주가가 대부분 본질가치에도 못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금년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12월 결산상장법인중 금융업, 자본잠식사, 적자회사, 관리종목, 감사의견 거절법인 등을 제외한 38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가가 본질가치에 못미치는 법인이 338개로 전체의 86.9%를 차지했다.
이들 상장법인의 주당 본질가치는 평균 5만1천794원인데 비해 지난 25일 현재 평균주가는 2만7천554원으로 주가가 본질가치의 53.2% 수준에 불과했다.
◈우체국 예금금리 최고 1%P 내려
정보통신부는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추세에 맞춰 내달 1일부터 우체국 예금상품의 금리를 최고 1.0%포인트까지 인하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우체국 정기예금의 경우 6개월 만기는 연 6.8%에서 6.3%로, 1년만기는 연 7.3%에서 6.8%로, 각각 0.5%포인트 금리가 인하되며, 적기적금은 종류에 따라 연0.4~0.7%포인트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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