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직 민영화 병력 감축"

오병무청장 주장

오점록 병무청장은 31일 "2004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며 "첨단무기와 기술로 무장된 소규모 부대구조와 행정지원 요소의 과감한 민영화 및 통합 등을 통해 병력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청장은 이날 국방대학교 관리대학원 학술세미나 참석에 앞서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전투부대를 크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병력을 감축하는 방안은 획득·조달·군수지원 시스템의 과감한 민영화와 육·해·공군이 별도로 운용하는 복지단·골프장 등 잡다한 지원부대를 민영화하거나 통합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병역의 형평성과 관련 그는 "의무병들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군 복무가 어려운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군 복무를 하도록 완벽한 개병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 청장은 이같은 주제발표문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방부 안팎에 파장을 일으키자 뚜렷한 이유없이 국방대학교 세미나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