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 150명 특별세무조사

◈사치성 해외여행자 등 대상국세청은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와 청소년 위주 유흥업소, 소비성 해외여행자 150명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개인별 납세실적을 평생 전산으로 누적관리하는 납세실적마일리지제도를 도입, 이를 공적부조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일 전국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하반기 세정개혁방향을 결정했다.

국세청은 해외에서 많은 외화를 낭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호화여행자와 조기유학자 및 고급유흥업소 출입자 등에 대해 소득원이 불분명할 경우 그 부모와 관련기업에 대해 자금유용 또는 외화유출여부를 정밀 내사중이다.

소비성 해외여행의 경우 관광목적으로 10개국 이상 장기방문시 검증대상이다.

또 러브호텔, 청소년 위주 호화 유흥업소 등 퇴폐·향락행위 조장업소에 대해서는 업소에 대한 탈세조사와 함께 초기 투입자금에 대한 자금원천을 철저히 추적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상반기 음성·탈루소득 조사결과 1천959건에 1조1천785억원을 추징했으며 신용카드 변칙거래 관련자 17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