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저씨, 100원이라도 '삥땅'하면 쫓겨나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버스요금 500원을 가지고 운전기사가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장갑 한 컬레를 구입했다는 이유로, 이 기사를 회사측에서 쫓아냈다면 과연 해고사유로 정당할까? ' 조금 심하다싶은 버스회사의 행위에 대해 법원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특별6부의 요지는 간단하다. 소액의 버스요금을 수입원으로 하는 버스회사에서 운전기사사 요금을 유용할 경우 경영에 심각한 손상을 주게된다. 이런 사정을 노사가 인식하고 버스에 CC-TV를 설치한뒤 '단돈 10원이라도 유용할 경우 모두 면직시킨다'고 구체적으로 합의한 만큼그 취지가 존중돼야 한다는 것.

이 비운의 사건 주인공 충남 모교통 소속 전 운전기사 최씨는 1998년 11월 버스에 설치된 CC-TV를 근거로 '버스요금 500원을 유용했다'는 추궁을 받게되자 "200~300원을 유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해고를 당하자 중노위를 거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최씨는 '무심코 마신 커피 한 잔'때문에 '직장 잃고 송사에 시달리는 고달픈 인생'으로 전락한 꼴이 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