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위기 방치 나라망친다

주가가 1년6개월만에 지수 600선이 무너지고 채권값과 원화가치도 동반폭락하는 등 증시에 공황심리가 엄습하는 어제의 사태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위기의식이 시장에서 한꺼번에 표출된 현상이다.

국민들 사이에선 지금의 사회 경제현상을 IMF위기가 재발되는 증후로 보는 비관론이 지배하고 있고 국제투자가들도 서울발 경제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될 것을 우려할 정도다. 정부와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표면상 경제지표를 들어 우리경제가 지난 위기 때처럼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장담하고있지만 오히려 이같은 허세적 낙관론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여느 때 같으면 역사적 경의선 복원 기공식이 증시의 호재가 될 것임이 분명한데도 같은날 악몽같은 블랙 먼데이가 연출된 것은 정부의 위기대처 의식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역설적으로 반영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사회전반의 경제위기감은 대우차매각 실패, 유가폭등, 반도체가격 하락 등이 직접적 원인이긴하나 그에 못잖게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부재, 경제운영의 무능,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 정치권의 갈등과 국회의 파행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원인 가운데 국제유가와 반도체값 하락, 대우차 매각실패는 외생적 원인으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으나 다른 원인들은 우리내부의 잘못에 크게 기인하는 것이다. 특히 그러한 잘못의 대부분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고 정부.여당의 획기적 태도변화 없이는 위기탈출이 어렵다는 점에서 여권의 대오각성이 시급하다.

정부.여당은 지금까지 IMF탈출의 공적과 대북정책의 성과에 지나치게 도취한 나머지 내치(內治)문제에 지나친 자만감을 보였다. 그러는 사이 국제유가 폭등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못했고 대우차매각에서도 포드에만 매달려 전략부재의 타격을 입었는가하면 수출품목의 다변화를 성취하지못한 결과 반도체값 등락에 국가경제가 부침하는 상황을 맞았다고 할 수 있다.

거기다 현대문제를 비롯한 재벌개혁, 기업.금융구조조정,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개혁 등이 목소리만 높았을 뿐 사실상 지지부진한 것이 대외신인도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의 근원이 된 것이다. 특히 워크아웃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은 국민의 실망을 가져왔고 한빛은행사건은 근본적으로 정부를 불신케 만들었다.

국회파행도 여당이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야함에도 마비상태로 대치만하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의 총체적 무기력으로 비치고 국민들의 위기감을 부채질하는 것이다.

이러다간 정말 제2환란을 맞을 수도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정전반을 다잡아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매듭을 풀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