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영수회담 필요하다

국회정상화의 길을 놓고 여당은 중진회담을 통해서, 야당은 영수회담을 통해서 하자는 제의를 해놓고 있다. 어떻든 정상화의 무드는 익어가고 있는 요즘이다. 여기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수회담을 통해 정상화로 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본다.

사실 영수회담은 양당의 보스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며 따라서 바람직한 정치스타일이 아니다. 게다가 현정부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5번의 영수회담이 있었으나 그끝이 한번도 좋지않았다. 그러나 현실정치에 이르면 꼭히 그렇지도 않다. 우선 우리정치 현실에서는 어려운 일은 보스가 결정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처럼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현정국을 바로잡자면 영수회담외는 달리 길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여당의 경우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한다'거나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는 무기력한 정당'이라는 비판이 당내중진의 입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가 아닌가. 이러한 상황에서 중진회담은 효과적일 수가 없는 것이다.

사실 의약분업때도 대통령이 '선시행 후보완'이라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자 몇달의 유보기간을 가진채 그대로 시행되어 지금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안이한 판단'을 했다는 자성의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지 않았는가. 지금도 한빛은행 문제등 현행의 이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은 특검제는 안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려놓고 있다. 그런데 특검제도입은 야당의 소리일뿐 아니라 국민의 소리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여당은 특검제에 대한 공식적인 소리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이렇게 본다면 이를 푸는 길은 영수회담외는 달리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필요한 영수회담임에도 그 전망은 꼭히 밝은 것만은 아니다. 정국정상화라는 국민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을 제의해놓은 야당의 경우는 아직 투쟁론이 우세하고 여당은 김대중대통령이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돼야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펴면서 "당이 건의해 오면 하겠다"는 다소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여당은 초지일관 중진회담이라는 선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야당은 여당이 영수회담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 여야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하루라도 빨리 정국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여당은 특검제를 받아들이고 야당은 국회에 들어가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