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 세금, 국민이 견뎌낼까

정부가 최종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규모 증가율을 억제하고 균형재정달성에 역점을 두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국민의 엄청난 세부담을 바탕으로 방대한 규모로 편성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무려 9%가 늘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이 넘어섰고 이에따른 세입예산에서 국민의 세부담은 올해보다 20.6%나 늘어 4인가족기준으로 가구당 1천만원이 넘어섰다는 것에 기가 질린다. 수치상으론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줄어드는 균형재정달성의 모양새를 갖추긴 했으나 국제유가급등, 반도체가격하락, 대우차매각실패 등으로 내년도 경제사정이 악화될 전망에 비추어 세수확보 등에 지나치게 무리한 짜맞추기로 분석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상경제성장률 8~9%보다 2~3% 낮은 선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나 이는 국민부담증가를 호도하기위해 내년예산증가를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대비한 설명이다. 정부가 내년에도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이 확실시되는 마당에 당초예산대비 9%나 늘린 것은 최근에 악화된 경제환경을 감안하지않은 거시경제지표를 전제로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경기하강시기에 지방세를 포함한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올해보다 2%포인트나 높아진다는 것은 국민생활의 고통을 도외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균형예산을 명분으로 턱없이 세수증대를 꾀한 것이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균형재정을 펴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국민의 담세능력을 넘어서는 부담을 전제로한 균형재정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근래들어 잇따라 불거지는 엄청난 예산낭비와 공직자부패에 따른 재정손실 등은 세입예산만 무리하게 늘릴게 아니라 지출예산에서도 낭비를 막고 절약할 방법을 찾아 그 규모를 줄여야다.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달라진 경제환경에 따른 거시경제지표의 적정성과 함께 예산의 총체적 규모와 국민 세부담과중을 엄격히 따지는 한편 예산의 낭비요소를 지적해내야할 것이다.

특히 지출예산은 최근의 경기후퇴조짐과 관련 재정이 경기에 나쁜 영향을 주지않게 해야하는데 편성내용을 보면 예산규모의 엄청난 팽창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생산적 투자는 되레 저하될 전망이다. 정보화.연구개발.교육 등에 투자를 확대한 것 외에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 올해수준으로 동결되고 중소벤처기업이나 농림어업분야의 예산지원도 재정규모증가수준을 밑도는 것은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같다. 아직 경제가 정상적 회복국면에 들지않은 상태에서 지나친 복지지출과 대북지원도 국회심의 과정에서 다시한번 심도있게 논의돼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