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불안은 신경제체제를 만들어 내지 못한 채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라 외자유입이 확대돼 경기가 다소 활성화된 결과에 의한 이중성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상공회의소와 삼성경제연구소가 공동주관하는 21세기 대구경제포럼이 창립 5주년을 맞아 28일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마련한 특별세미나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인 이종훈 중앙대 총장이 이같이 주장한 것.
이총장은 '한국경제의 현안과 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지속적인 경제개혁과 구조조정, 산업구조의 소프트화, 과소비풍조 방지 등을 한국 경제의 과제로 지적하면서 "개별 기업을 지배 주주로부터 분리시켜 독립전문경영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구조와 관련해서는 "설비주도형, 수입의존형, 에너지 다소비형인 하드 산업때문에 경제가 성장할 수록 엄청난 설비와 원료, 원유 도입이 불가피했다"면서 "무역수지 문제는 국제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산업구조의 소프트화를 이룩하려는 신산업정책의 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金嘉瑩기자 k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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