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정보공개 성실도 대구1위-광주 꼴찌

시민단체가 지자체의 정보공개 성실도를 조사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중 63%가 40점 이하를 받는 등 지방자체단체의 정보공개 실태가 낙제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광역시가 1위, 서울은 8위, 광주광역시는 꼴찌를 기록했으며 기초 자체단체 중에서는 전주시가 1위, 인천 옹진군이 꼴찌를 차지했다.

참여연대 등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는 2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성실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네트워크는 지난 6월29일 발족후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판공비 사용내역과 각종 문서목록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7월~8월 2개월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했다.

정보공개 성실도는 민원실 설치여부나 정보공개 담당직원 유무, 보존문서기록대장의 즉시열람 가능여부 등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제도 운영성실도'와 전면공개, 사본공개, 열람공개 등으로 세분화한 '판공비 정보공개 성실도'의 점수를 합산, 100점만점으로 했다.

조사결과 16개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광역시가 100점 만점에 81.5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전라북도가 69점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서울은 51점으로 8위, 광주광역시는 18점으로 꼴찌였다.

또 98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81점 이상에 해당하는 A등급을 받은 단체가 하나도 없었고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부평구의 경우 각각 8점과 9점밖에 얻지 못했다.판공비 공개에서는 사본으로 공개한 곳이 대구광역시와 전라북도 2곳에 불과했고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8개 광역지자체는 사본공개를 거부하고 열람만을 허용했으며 제주도와 전라남도, 경기도, 광주광역시는 전면비공개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