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장한도 완화 시사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예금부분보장제도를 당초 계획보다 느슨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진 장관은 또 4대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스스로의 자구노력으로 부실을 정리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현지시간 27일 오후) 런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금부분보장제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개혁의 목적은 결국 경쟁력 강화에 있다"면서 "개혁의 형식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오히려 개혁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실명제의 경우 10년간 단계적으로 실시했다면 제대로 정착될 수도 있었다면서 당초 일정을 맞추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또 "종금사 등이 추가로 무너져 공적자금이 더 들어가면 제 3차 공적자금을 조성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그러나 "예금보장 한도를 높이자는 의견과 당초 계획인 2천만원으로 하자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 있다"면서 "귀국하는 대로 양측의 의견을 잘 들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의 이번 발언은 예금부분보장제를 연기하지는 않더라도 당초 계획보다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앞서 진 장관은 27일 체코 프라하에서 쾰러 국제통화기금(IMF)총재와 울펜손 세계은행(IBRD) 총재를 만나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고 40조원에 이르는 추가 공적자금 조성계획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