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 대구.부산 중심 활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분권(分權)운동이 대구,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분권운동은 전국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조직화.체계화를 추구, 종전 간헐적,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분권 주장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 주목되고 있다.

대구사회연구소(소장 김형기)는 최근 조직을 확대 개편하면서 주요 연구 테마를 '지방 분권과 지역 혁신'으로 정해 대구.경북의 지방 분권운동을 선도키로 했다.

대사연은 이를 위해 오는 12일 분권운동 권위자인 일본 동경대 경제학부 진노 나호히꼬(神野直彦) 교수를 초빙, '21C 새로운 분권화 모델' 포럼을 가질 예정이다.

대사련은 또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산학경영기술연구원, 대구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역 언론, 시민단체, 행정, 정치권, 경제계가 참여하는 분권 운동 추진체를 만드는 것은 물론 전국 분권운동 모임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등 대구지역 10여개 시민단체들은 5일 '분권과 자치를 위한 대구시민행동'을 결성, 분권운동을 적극 벌여나가기로 했다.

분권운동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연대 기구 결성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초 취지와 달리 지나치게 높은 청구기준으로 겉돌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의 정착을 위해 감사청구 조례와 지방자치법에 대한 개정운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또 정책토론회, 서명운동을 포함한 캠페인 등 지방분권화 실현을 위한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부산은 △부산시의 국토균형기획단 구성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건의 △전국시민단체 연대기구 구성 등으로 활발한 분권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단체별, 지역별 분권 주창은 있었으나 전국적 연대를 갖춰 분권을 위해 중앙과 싸우려는 움직임은 처음"이라면서 "이 운동의 성공의 관건은 다양한 계층, 다양한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지적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