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자민련 변수 진통

국회정상화를 위한 여야 총무회담이 '자민련 변수'에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총무접촉을 갖고 한빛은행 불법대출 외압의혹과 선거비용 실사개입 의혹에는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였지만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일괄타결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이 상당부분 좁혀진 만큼 4일 총무회담에서 합의를 이뤄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3일 오후 5시15분쯤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있은 민주당 정균환 총무와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간의 협상에 대해 여야는 "영수회담을 갖자는데 견해가 일치된 만큼 쟁점현안에 대한 타결이 어렵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컸다. 영수회담 시기에 관한 성급한 전망도 무성했다. 한나라당 정 총무는 "어떤 보따리를 가져왔는지 한번 풀어보자"고 말해 자신감이 역력했다.

그러나 협상시작 두 시간 후 양당 총무는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고 발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한나라당 정 총무가 자민련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완강히 버텼기 때문이었다.

한나라당 정 총무는 "선거부정 실사개입과 한빛은행 대출외압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국회법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상당시간 이 문제로 대화했다"고 말했다. "4일 다시 만나 조율키로 했다"고 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정 총무는 "정균환 총무가 하기 어려운 말을 대신 하겠다"며 "자민련이 양보하면 된다"고 강조, 자민련과의 관계문제가 정국해법의 열쇠가 되고 있음을 시사.

일괄타결 실패 후 한나라당 정 총무는 "국회법 개정안 문제는 민주당이 자민련과의 '불안한 공조'로 수적 우위를 지켜갈 것이냐, 아니면 제1당인 한나라당을 정치파트너로 삼느냐는 인식의 문제에 달려 있다"고 강조. 그러면서 "한빛은행 사건이나 선거비용 실사개입 의혹의 경우 여당 주장을 일정부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당 총무간 의견접근을 이룬 두 가지 쟁점은 절충점을 찾는데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빛은행 사건의 경우 우선 검찰수사와 국정조사를 지켜본 뒤 진상규명이 미흡할 경우에만 특검제를 실시하기로 해 여야간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했다. 선거비용 실사개입 의혹은 민주당의 '국정감사'와 한나라당의 '국정조사'를 얼버무려 '국정조사에 준하는 국정감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증인 채택에 윤철상 의원을 포함시키기로 해 구색을 맞췄다.

金泰完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