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의식 구조조정 긴급처방

정부가 4일 12대 핵심 개혁과제를 선정, 강력한 실천의지를 밝힌 것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금융시장도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왔다.

그러나 국제유가 폭등, 반도체 가격 하락, 해외증시 불안 등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포드의 대우차 인수 포기, 네이버스 컨소시엄의 한보철강 매입계약 파기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자금시장의 경색이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위기의식을 갖고 신속한 금융.기업구조조정만이 위기 가능성을 없앨 수 있는 해결책으로 보고 12대 핵심 개혁과제를 선정, 4대부문 개혁의 뚜렷한 목표와 추진일정을 제시하게 됐다.

◆금융개혁

10월중 은행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자체 정상화 곤란 판정은행은 강력한 자구계획을 전제로 11월까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2단계 은행 구조조정을 완료한다.우량은행간 합병, 금융지주회사 등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을 선도하도록 한다. 나머지는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형금융기관, 틈새시장에 특화하는 전문금융기관 등으로 분화 발전을 유도한다.

종금.투신.보험 등 제2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금년말까지 현재 추진중인 2단계 구조조정을 완결한다. 한스.한국.중앙종금 등 영업정지중인 3개사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해당여부를 10월중 판정해 부실금융기관 해당시 11월중 공적자금을 투입해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 전환한다.

9월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10개 보험사는 12월중 적기 시정조치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금고.신협은 합병유도.퇴출 등으로, 리스사는 대주주.채권단 주도로 12월중 구조조정을 완료한다.

40조원 규모의 추가 공적자금 조성을 위한 국회동의안을 10월중 제출하며 공적자금위원회 구성 등 공적자금 집행 및 사후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예금부분보장제도의 시행방안을 10월중 확정하고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건전성, 수익성 지표의 분기별 공시체제를 11월중 마련한다.

◆기업개혁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시장시스템에 의해 상시적으로 원활히 수행되고 부실기업에 대한 시장의 사전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잠재부실기업의 정리방침을 연말까지 확정함으로써 기업신용을 둘러싼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기업 등 이미 드러난 잠재적 부실기업의 처리방침을 연말까지 확정하는 등 잠재부실 기업을 정리한다. 유동성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10월중 사업성 평가를 재점검한다.

향후 부실기업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적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오너 중심의 독단경영이 기업 내외부에서 견제될 수 있는 투명.책임경영체제를 만든다.

기업지배구조의 추가 개선을 위한 입법안(상법.증권거래법 등) 및 지배구조 성실이행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10월중 마련한다.

부실기업경영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규명하고 추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

◆공공개혁

포철의 민영화를 완료한데 이어 한국중공업은 9~12월 전략적 제휴, 기업공개 및 경쟁입찰 등을 완료하고 한국통신은 내년 2월까지 33.4%를 제외한 정부지분을 매각한다.

또 경영혁신이 미흡한 기관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예산과 연계시킨다.

경제계의 건의 등을 바탕으로 강도높은 규제완화 및 조세 정비방안을 연말까지 확정, 추진해 나간다.

◆노동개혁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상생(相生)의 신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

휴가제도 합리화와 연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복지 제도를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