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에 연내 12조 보증

정부 채권형펀드 10조 조성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성실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을 이달중에 마련키로 했다.

또 영업정지중인 한스.한국.중앙등 3개 종금사에 대해서는 이달중에 부실금융기관 해당여부를 판정해 그 결과에 따라 11월중에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 편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되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추궁키로 했다.

정부는 4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4대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아울러 10개 보험사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금고.신협은 합병유도와 퇴출 등으로 이달중에 구조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리스사는 대주주.채권단 주도로 12월에 구조조정을 마무리짓기로 했다.정부는 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 12조원의 보증을 실시하고 이달중에 투신사에 비과세 고수익상품을 신규로 허용할 예정이다.

유동성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10월중에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사업성을 평가하고 12월중 사업구조조정(빅딜) 기업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12월중에 마련키로했다.

또 정부는 시중 자금난 해소를 위해 다음달에 10조원의 2차 채권형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대우자동차 매각작업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우체국 예금과 연.기금 5조원, 금융기관의 여유자금 5조원으로 2차 채권형 펀드를 내달부터 조성,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회사채를 묶은 프라이머리 CBO(발행시장 담보부증권) 등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엄낙용 산업은행 총재로부터 대우차 매각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산업은행과 대우 구조조정협의회를 통해 매각작업을 조속한 시일안에 마무리짓는 한편 원점으로 돌아온 한보철강 매각작업도 다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