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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국민고통"

한나라 재검토 촉구

한나라당이 의료계 총파업 돌입을 하루 앞둔 5일 의약분업 시행유보 등 현행 제도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목요상(睦堯相)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성명을 발표, "정부와 여당은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 의약분업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를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하며, 여기에는 어떤 명분도 체면도 개입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목 의장은 또 "약의 오.남용을 막자는 의약분업의 취지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직시해야 한다"며 "의약계는 물론 국민 모두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목 의장은 "의약분업을 재검토하라는 것은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시범실시후 전면시행 등 여러가지 방안을 포함한 것"이라면서 "의약분업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협상중인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고 비난한뒤 "의료계도 의약분업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北 SOC 건설사업

지방업체도 참여

진 념(陳 稔) 재경장관은 5일 "북한에 대한 사회간접자본(SOC) 진출시 국내 대형 건설업체와 지방 건설업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낮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긴급 경제현안 당정회의에서 지방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고 민주당 박병석(朴炳錫) 대변인이 전했다.

진 장관은 또 지방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 "전국 1천553개 재래시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이달 중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면서"특히 할인점,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과도한 셔틀버스 운행을 적절한 수준에서 규제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 장관은 예금부분보장제 한도 확대 등 개선방안에 대해 "내주 중 정부의 안을 확정해 당정간 협의를 거치겠다"고 보고하고 "조만간 월동기 서민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소속 재경.정무.산자위 의원과 진 재경, 신국환(辛國煥) 산자장관 및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의원들은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측이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자신감을 주는 것과 환상을 심어주는 것은 다르다"고 지적했고, 장영신(張英信) 의원은 "너무 여러 군데에서 기업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바람에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금융기관 상당수

퇴직금누진제 개선않아

정부가 수조원대의 공적자금을 금융부문 구조조정에 투입할 예정이지만 재경부 및 금감위 감독을 받는 정부기관의 상당수가, 정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가 5일 국회 산업자원위 맹형규(孟亨奎)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행, 한국외환은행, 국민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재경부 및 금감위 감독을 받는 24개 기관이 '퇴직금누진제'를 개선하라는 정부의 지시를 묵살한 채 퇴직금 누진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20년 근속자에 대해 최고 75개월치의 월급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98년 215개 공기업과 정부출연기관 및 금융관련 산하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퇴직금 누진제를 개선키로 했으나, 이들 기관은 '노.사 미합의'를 이유로 지금까지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맹 의원은 "정부가 재무구조 개선 등을 이유로 민간기업에 대해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경제불안 해소를 위해 구조조정이 시급한 금융기관 등에 대해 퇴직금 누진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