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모임 토론회

여야 의원들은 10일 국회내 의원연구모임을 통해 현재의 경제 상황과 남북한 문제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국회 경제비전21'에서는 현 정부 정책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제2의 경제위기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21세기 동북아 평화포럼'에선 남북한 관계의 속도 조절론과 대북 지원방식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경제부처 장관출신의 여야 의원 등이 참석한 국회경제비전 21에서 최우석 삼성경제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경제가 어려울 때 절실한 긴장감, 리더십 등을 찾아 볼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한 뒤 정부가 수천억원의 예산을 푼돈쓰듯 집행하거나 위기상황인 현대 그룹이 대북 투자를 하고 있는 점 등을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최 소장은 또 "한국 경제의 4대 불안요인은 금융부문 부실과 기업구조 조정 지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 세계정보통신산업 및 반도체 경기의 불안 징후, 석유수출국기구의 소극적 증산에 따른 고유가 등이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은 국제그룹 해체를 주도했던 경험 등을 소개하면서 "부실기업 문제는 관료들이 '내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과감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남궁석 의원은 "금융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살리는 게 더욱 중요하다"며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 회생방침과 관련, 법원이나 채권단에 맡긴 기업들이 얼마나 살아날 수 있겠는가"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동북아 평화포럼에는 민주당의 김근태.한화갑 의원과 한나라당의 김덕룡.이부영 의원 등 중진들이 참석했다.

이부영 의원은 "구조조정과 의약분업 등으로 국민의 부담이 큰 때인 만큼 우리의 능력과 상황에 맞춰 대북정책의 수위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근태 의원은 "국민들 사이에 엄격한 남북 상호주의를 뿌리내리도록 할 것인 만큼 남북간 냉전주의를 다시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대북지원 문제에 대해선 김덕룡 의원이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4개월이 지났으나 현재 남북관계에 대한 환호는 사라지고 우려와 회의가 팽배해 있다"며 "북한은 변한 게 없는데도 주는데 서두르는 정부 태도는 과공비례(過恭非禮)의 단계를 넘어 비굴함까지 보이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에 한화갑 의원은 "남북 문제는 주는 만큼 받는 게 없다고 조급해 하면 안된다"고 맞선 뒤 "현 정부의 일관된 햇볕정책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완화와 평화교류 시대가 열렸다"고 강조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