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I -한나라당 國監자세 문제 있다

16대 국회는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증인채택에서는 15대 보다도 못한 결과를 낳고 있어 또한번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특히 전국민의 분노를 샀던 한빛은행 대출외압의혹 관계자에 대한 증인인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과 나라경제에 큰 영향을 주었던 현대사태에 대한 증인인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부결되었다는 것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한빛은행 대출외압 의혹문제로 국정조사와 특검제까지 요구했던 야당인 한나라당은 왜 이러는가. 개혁을 외치면서 개혁정치를 보여주지 못하는 여당도 문제지만 사태의 경위를 보면 야당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 표결에서는 자민련이 한나라당에 동조함으로써 이길 수 있는 분위기 였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두사람이 불참하여 부결되어 버렸다. 한사람은 외유중이어서 어쩔 수 없다 해도 다른 한 사람은 재경위가 정회하는 동안 어느 신문사 창간기념행사장에 참석하느라 자리를 떴다니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이러니 당장 자민련으로부터 "여당과 야합한 것이 아니냐"하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게다가 참석이 어려우면 다른 의원을 대리 참석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도 이마저도 활용하지 않았다. 누가 봐도 봐준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하겠다.

그래도 15대 때는 재벌총수 등이 국감에 출석하지는 않아도 일단 증인으로 채택은 하는 모양새는 갖추었다. 그러나 16대 국회는 개혁국회라고 외치면서도 그마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가 아니면 당리당략에 따라 정치를 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국민의 분노는 어디에 있는가. 국민을 실망만 시키는 정치에도 있지만 그보다는 당장 위기를 느끼고 있을 만큼 불안한 경제에 있다. 이를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한빛은행 대출외압 의혹.현대유동성 위기.공적자금 효율성 문제.대우차 처리 미숙.대북사업문제 등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에서 소상히 밝혀줄 것을 국민은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다면 어떻게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비록 국감증인으로 참석치 않아 '실효성 없이 증인만 채택하는 정치쇼'로 비칠 지라도 일단은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개혁을 지향하는 정치의 자세라고 본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