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국감활동-민주 장태완

민주당 장태완 의원은 24일 국회 정무위의 금감위와 금감원에 대한 국감에서 지역금융활성화 문제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추궁했다. 장 의원은 "우리의 경제력이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만 집중돼 지역간 불균형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화를 꼬집었다.

특히 "IMF이후 금융기관 여수신고의 수도권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역 금융기관의 경영은 악화돼 수도권과 지방, 지역 상호간의 금융부문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지역 금융기관의 부실증가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돼 자칫 지역금융이 공멸할 우려마저 높다"며 "지역금융 시장의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자금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그 방안의 하나로 지방은행에서 법원 공탁금과 보관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감요구 자료를 보니 시중은행에서 전담하고 있는 공탁금·보관금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며 "지역 조성 공공자금을 지방금융기관에 전담 예치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공탁금및 보관금에 대한 은행 선정권이 대법관의 재량이라는데 부처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는 없느냐"고 질의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