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벗겨진 '금고' 실태

(서울)동방상호신용금고의 출자자 불법대출 사건이 정.관계 로비의혹으로 비화하면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금고업계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지역 토호세력의 영향력, 자질이 떨어지는 개인대주주의 전횡, 당국의 감독.검사의 '사각지대' 등 그동안 설마하던 금고업계의 어두운 면이 이번 동방금고 사건으로 백일하게 드러났다.

금융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지역 토호세력의 영향력과 개인대주주의 전횡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하고 감독당국의 효율적 감독.검사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금고업계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지역 토호세력 영향력 차단=금융계에서는 지방의 적잖은 상호신용금고들이 지역 토호세력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예금자 보호보다는 토호세력 눈치보기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내 정치세력 등과 연결돼 정부의 상호신용금고 관련 정책이 왜곡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에 대해 일부 정책당국자들이 안팎으로 다른 의견을 내는데서 이같은 고충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물론 건실한 기업이 대주주로 버티며 건전한 경영을 하는 금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못한 소규모 금고가 적잖은 현실에 대형화를 통한 금고의 경쟁력 제고는 실효성이 없다"고 털어놓는다.

이 관계자는 "부실한 금고는 과감하게 퇴출시켜야지 대주주, 경영진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금고로 하여금 인수토록 정리하며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의 '씨앗'을 심는 실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대주주의 전횡도 문제=상호신용금고를 사금고로 여기고 회사 돈을 '주머니 돈' 쓰듯 전횡을 일삼는 개인대주주들도 금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져온 요인가운데 하나다. 일부는 아예 지역의 토호세력이 50억~60억원 정도를 끌어들여 금고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부도덕한 개인대주주들은 사채업자 또는 폭력조직과도 결탁, 갖은 불법.탈법행위를 일삼으면서 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한 부실이 결국은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다.

적잖은 개인대주주들이 물의를 빚고 있지만 금고 설립인가 때부터 이를 견제할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은 설립 인가를 신청하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주주구성, 주주 개개인의 재산상태는 물론이고 도덕성과 사회성 등을 면밀하게 검증,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금고에 대해서만은 이같은 엄격함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금융계의 지적이다.

또 개인대주주를 견제할 준법감시인이나 사외이사제도도 타 금융기관과 달리 금고만은 강제되지 않고 있다.

◇일손 달리는 건전성 감독=일단 금융기관에 설립 인가를 내준 뒤 감독당국은 철저한 건전성 감독으로 예금주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현재 금융감독원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전국에 상호신용금고는 160개나 되지만 금감원에서 금고를 담당하는 검사인력은 국장(비은행검사1국장)을 포함해 40여명에 불과하다.

1인 평균 4개 정도의 금고를 담당하면서 출자자대출을 비롯한 대주주, 경영진의 탈법.불법행위를 밀착 감시하고 건전성을 유도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지도 모른다.

금감원은 반기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금고에 대해 실사를 벌이고 있지만 이같은 허술한 감시체제로는 금고의 건전한 발전과 예금주 보호를 담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