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총량제 개정반대

이의근 경북지사 등 전국 6개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1일 서울 코엑스컨벤션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추진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고 개정을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지사 등은 성명서를 통해 '국토면적의 11.8%에 지나지 않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5.9%, 제조업체의 55.5%가 집중돼 있고 2, 3차 국토개발계획기간 중 사회간접자본의 40%가 수도권에 집중투자됐다'며 수도권 집중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또 수도권 집중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극심한 격차는 물론 지역갈등마저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과밀해소책의 토대인 '공장총량제'가 폐지 또는 완화된다면 수도권 과밀 심화, 지방 산업기반 붕괴 등을 가져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공장총량제를 과밀부담금으로 전환하고 징수액을 활용,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수도권문제에 시장경제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경북도 등 6개 시.도지사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을 적극 반대하고 공동대응을 통해 지방입장을 중앙정부에 공식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반대 성명서는 대전시,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북도, 경북도 등 6개 시.도가 참여했다.

홍석봉기자 hsb@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