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방채 감축계획

대구시는 지난달말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지방채 규모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고 지방채 감축계획을 수립했다.

▨지방채 현황

대구시의 올해 6월말 현재 총지방채 발행액은 2조4천514억원으로 시본청 채무가 1조3천929억원, 공사.공단 등 투자기관 부채가 1조585억원이다. 시본청 채무는 지하철이 4천703억원(34%)으로 가장 많고 도로 3천151억원(23%), 하수도 1천839억원(13%), 상수도 1천407억원(10%), 대구선 이설 1천90억원(8%), 월드컵경기장 925억원(6.6%) 순이다.

대구시 지방채 규모가 늘어난 것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로건설에 집중 투자했고 수질보전을 위해 6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한편 페놀사고 뒤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지난 95년부터 올해까지 5년동안 도로건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은 7천593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5년간 하수도 부문 지방채 발행액도 3천933억원에 달한다.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지방채 발행액은 964억원. 특히 '돈먹는 철마' 지하철 건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은 무려 9천619억원에 이르러 대구시 살림을 어렵게 하고있다.

▨지방채 상환계획

대구시의 지방채 만기는 내년도와 2002년도에 집중돼있다. 내년도에 6천410억원을, 2002년도에 5천298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이후 2003년도부터는 2천억~3천억원대로 상환규모가 크게 줄어든다. 내년도와 2002년도에 상환이 집중된 것은 외환위기 때 2.3년짜리 단기채로 발행한 공모공채 3천900억원의 만기가 닥친데다 5년만기로 차입한 지하철 사무라이본드 645억원의 상환시기가 겹쳤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구시는 내년도와 2002년도에 집중된 채무상환액은 차환을 통해 상환규모가 적은 2006년도 이후로 분산할 계획이다.

시는 또 지하철을 제외한 대규모 투자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재정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30%(올해 266억원)를 채무상환기금으로 적립할 방침이다. 월드컵경기장 및 주변도로 사업,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내년도, 대구선이설사업은 2003년도에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2005년 완공예정인 지하철 2호선 건설사업도 2002년도부터는 1천억원 안팎의 시비만 투자되므로 지하철공채 발행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시책사업과 특정재원으로 상환하는 상.하수도사업에만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지방채 발행규모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에 발맞춰 올해 지방채 발행규모는 4천448억원이나 내년도엔 2천436억원만 발행할 예정이다.

조영창기자 cyc1@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