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명 늘리면 320兆원 절감가능"

아파트 내구연한을 40, 50년으로 늘릴 경우 320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당 김덕배 의원은 건설교통부 국감 이틀째인 7일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비용부담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히고 국내 아파트의 경우 대개 25년도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축돼 자원낭비와 전세값 급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영국(140년)과 미국(103년),프랑스(85년), 독일(79년)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국내 아파트의 내구연한을 100년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설계.시공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김의원은 역설했다.

김 의원은 특히 아파트 재건축이 최근처럼 무분별하게 진행될 경우 커다란 사회문제로 비화될 것이라고 밝히고 재건축 사업을 대체하기 위한 리모델링 활성화 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아파트 재건축이 재산증식이나 투기수단으로 전락, 조기 재건축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해 리모델링과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