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는 정선만 설치하라는 위헌"' - 문경발전연구소 헌법소원 제기

【문경】문경시 발전연구소(이사장 최주영)는 7일 내국인 출입허용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을 규정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는 헌법상의 평등권 조항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오경석(50)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문경시 발전연구소는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를 다른 폐광지역은 제외시키고 태백권 지역 1곳에 허용한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폐광지역도 거의 같은 실정으로 경제적인 소외감을 느껴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법적인 형평성 유지가 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경폐광지역 개발 대책위원회(위원장 고영조 시의회의장)도 카지노사업 유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 투쟁에 발벗고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