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후 정국 어떻게 되나

팽팽한 대치전을 거듭해 온 정국이 최대 쟁점인 검찰 지도부의 탄핵소추안 처리 문제에 대해 여야간에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냄에 따라 일단 파행은 면하게 됐다. 여야는 8일 총무 접촉을 통해 탄핵소추안을 오는 15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17일 처리키로 절충함에 따라 표대결 국면으로 치닫게 됐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대통령 시정연설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오는 17일까지의 국회 일정은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방금고 사건을 둘러싼 특검제 도입 문제와 한빛은행 사건의 국정조사 일정 협상 등이 계속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국이 또 다시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날 합의는 결국 민주당 측의 양보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선거사범 수사와 선거비용 실사개입 의혹 등에 쏠린 비난 여론을 의식할 경우 탄핵안 처리 문제를 계속 거부하기가 어렵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만섭 국회의장까지도 국회법상 본회의 보고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물론 자민련 측이 한나라당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민주당은 오전 회의때까지만 해도 탄핵안의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강경론이 우세했으나 결국 후퇴하기에 이른 것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협상 직전까지 탄핵안 합의가 없으면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는 등 민주당을 압박했다. 정창화 총무는 8일 의총에 앞서 "13일부터 17일까지인 대정부질문 기간중 탄핵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8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파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뒤 " 당내 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여당이 합의도 없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강행할 경우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게 당내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나라당으로선 향후 대선 일정까지 감안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본때'를 보여야 한다는 기류도 깔려 있을 것이다. 결국 정국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민주당이 동방금고 사건과 관련, 여권 실세를 거명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에 대해 제명안을 제출한 것도 맞불 카드로 분석된다. 한나라당도 '검찰을 통한 정치 개혁론'을 제기한 민주당 이원성 의원에 대해 제명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물론 동방금고 사건을 둘러싸고도 야당이 특검제 관철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절대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한빛은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여야간에 국정조사를 실시키로는 합의했으나 증인채택이나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 등을 놓고 이견차가 현격해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않을 전망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