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위기 맹공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현 국가상황을 경제난에서 비롯된 총체적인 위기라고 규정하고 분야별로 진단한 뒤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해 맹공을 퍼붓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나아가 정책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수권 정당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총재는 경제난과 관련, "금융 시장은 올들어 무정부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 더욱 피폐해지고 서민들 가계는 얼어붙고 있다"며 "김대중 정권은 외환 위기를 국가 위기로, 국지적 위기를 총체적인 위기로 만들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같은 맥락에서 총체적 위기의 원인을 대국민 신뢰상실, 대통령 1인 통치, 지역 편중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즉 대형 금융비리가 터지는데도 이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중 누구도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신뢰를 상실한 정권은 독재정권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성토한 것이다. 또한 현 정권의 개혁정책을 "쇼"라고 폄하한 뒤 맹목적인 충성심밖에 없는 무자격자들의 초보운전에 비유하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이같은 충성심을 지역 연고에 의존하는 바람에 각종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공격했다.

또한 의약분업 사태와 교육개혁에 대해서도 한건주의식 밀어붙이기로 하다가 국민의 불신과 분노만 사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지방경제의 경우 특단의 장단기 대책, 특히 SOC분야의 민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 총재는 궁극적으론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국가 대혁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남북한 관계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현 정권의 정책을 "아무 원칙도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끌려다니는 꼴"이라고 비난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가 최우선돼야 한다는 당론을 거듭 부각시켰다.

이 총재는 마지막으로 현 정권을 대형 비리가 잇따라 터지는 '부패공화국'이라며 깨끗한 정부, 법질서를 회복시키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