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공직사정 착수

정부와 여당이 공직사회 및 사회 고위층에 대한 대대적 사정에 착수하게 된 데는 경제위기에 정현준 게이트, 청와대 청소원 비리 등이 겹치면서 심각한 수준에 까지 이른 민심 이반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다.

현재 여권은 심각한 위기의식에 시달리고 있다. 자신감은 어디에도 없고 경제는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다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까지 속속 드러나고 있어 이같은 위기 국면을 조속히 반전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2년여 남은 집권기간동안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자신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여기서 국면전환 방안으로 선택된 것이 바로 공직기강 확립이다. 여권은 지난 10일 서영훈 민주당 대표와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 고위인사들이 참석한 오찬에서 사정에 대한 내부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모임에서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뿐만 아니라 산하 공기업 및 사회지도층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사정은 매우 강도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와대는 재산등록 대상이 아닌 4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도 재산등록을 유도하는 한편 직원들의 주식투자 및 사설 펀드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사정은 또 단순한 범법이나 비리 등의 색출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란 점도 특기할 만하다. 즉 범법이나 비리의 색출이란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복지부동이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가해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여야가 공적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공적자금의 조성 및 사용과 관련해 1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고도 금융개혁이 제대로 안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의 지적이 있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책임추궁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여권이 이같이 사정의 범위를 넓게 잡는 직접적 원인의 하나는 경제위기의 탈출구로 제시했던 4대 부문 개혁이 지지부진한 원인이 바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에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정작업이 민심이반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정은 위기국면의 타개를 위해 선택하는 가장 고전적인 방안중의 하나다. 이는 다시 말하면 현 정권이 위기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별로 없다는 말과도 같다.

따라서 이번 사정에서 '월척'이 많이 걸려든다 해도 과연 그같은 성과가 경제위기로 움츠러든 민심을 풀어주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