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퇴출기업 협력사 지원

삼성상용차 퇴출 및 대우자동차 부도와 관련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 금융기관들이 협력업체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먹혀들지 않는 생색내기용이 대부분이어서 당장 자금지원에 목마른 업체들이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3일 대구.경북지역 관련 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자금난으로 연쇄부도 위기에 놓여 있는 협력업체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진성어음을 새 어음으로 교환해주는 것이지만 이해당사자인 법원이나 금융기관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어음개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새 어음으로 개서해줄 경우 법원이나 금융기관이 전체 채무상환 일정을 잡기가 어려워 회사정리절차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재정경제부는 "진성어음 뿐 아니라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 등 물품대금 성격의 채무에 대해 모두 새 어음으로 교환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하면서도 이들의 협조를 어떻게 구할지에 대해선 외면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한도 역시 어음할인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신보가 이번에는 보증서 발급심사를 까다롭게 운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적인 도움은 되지 못할 전망이다.

보증한도도 업체당 4억원에 불과해 거래액수가 큰 업체의 형편을 도외시했고 그나마 발표만 됐을 뿐 13일 현재 아직 정식 결정도 되지않은 상태다.

대구시.경북도의 경영안정자금도 어음할인업체의 지원대상 제외, 금융기관의 원칙적인 여신심사기준 적용 등으로 조건이 까다로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우방 부도사태 당시 대구시는 400억원의 자금을 마련했으나 실제 지원된 액수는 64억원에 불과했었다.

중소기업청이 지원하기로 한 경영안정자금 3천600억원 역시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신용이 낮은 지역 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지원책도 기존의 대출조건 등을 그대로 적용해 이번 사태에 대한 금융특별대책은 기존의 보통대책일 뿐이라는 불만이다.

은행들은 신용등급 6등급 이상되는 협력업체에게는 신용 또는 담보대출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지만 평소의 대출기준에 비춰 조금도 완화된 게 없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들은 할인어음의 일반대출 전환 등을 강력 요청하고 있지만 은행은 업체 재무구조는 물론 미래상환능력까지 따져 실제 대출전환 받는 경우는 극히 적다.

은행 한 관계자는 "정부, 지자체, 금융권이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생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게 자금지원을 해줄 곳은 없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azzza@imaeil.com

김가영기자 k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