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결국 법정공방으로 비화

미국 대통령 선거 플로리다 주 일부 카운티의 수작업 재검표를 둘러싸고 주 국무장관이 한국시간(이하) 15일 밤 11시쯤 주 대법원에 중단 명령을 청원하는 일이 발생했으나, 법원은 16일 새벽 이 요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플로리다 4개 카운티가 계획 중인 재검표는 강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판결이 나온 이후 고어후보는 16일 오전 8시쯤, "이곳 재검표 결과만 수용된다면 전체 대선 결과에 승복하겠다"며, 부시와의 회담을 제의했다. 하지만 연방 고등법원은 부시측이 제출한 또다른 '재검표 금지 명령' 요청 항소심에 대한 심리 개시를 결정했다.

◇주 법원의 재검표 지지 = 플로리다 선거업무 책임자인 캐서린 해리스 주 국무장관은 한국시간 15일 밤 "모든 수검표 작업을 중단시키고 선거와 관련된 여러 소송도 모두 한꺼번에 처리해 달라"고 주 대법원에 긴급 청원했다. 청원서에서 장관은 "여러 법원에서 이뤄지는 판결이 서로 다른 판결을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시.고어측 개입 = 해리스 국무장관의 청원에 개입하거나 독자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양측 모두 플로리다 주 대법원에 판단을 맡기기로 했다.

부시측은 해리스 주 국무장관의 주 대법원 청원과 관련, 이 사건에 자기측 변호인들이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1쪽짜리 청원서는 "우리는 해리스 장관이 제기한 소송의 일부가 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어측 크리스토퍼 전 국무장관도 "계속 늘어가는 선거 소송에 대해 판단을 내려 주도록 우리 역시 주 대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청 내용은 "수작업 재검표가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 적절할 경우 재검표 완료시한이 언제까지인가" 등이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현재 플로리다 주 대법원에 있는 7명의 판사들은 모두 종전 민주당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이다.

◇연방 고등법원도 심리 = 애틀랜타 제11 순회 고등법원은 부시측이 "수작업 재검표를 금지시켜 달라"며 낸 항소를 심리키로 한국시간 16일 결정했다. 이 소송은 1심인 지법에선 기각됐었다.

12명으로 구성된 고법 재판부는, 그외 선거관련 소송 2건도 심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심리 일시를 정하지는 않았다.

◇팜비치 상황 = 수검표의 초점이 돼온 팜비치 카운티는 한국시간 15일 밤 9시 재개할 예정이던 수작업 전면 재검표를 다시 중단했다. 중단 결정은 "구멍이 뚫리지 않고 자국만 남아 있는 투표지도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는 민주당측 소송이 또 카운티 순회법원에 제기된 뒤 내려졌다. 팜비치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뒤 수작업 재개를 다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부시측은 팜비치 선거감독 위원 3명 중 민주당측 캐럴 로버츠가 "선거결과를 조작.왜곡하고 있다"며 카운티 당국에 교체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