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출산 장려금

한물 간 이론이기는 하지만 인구는 넘쳐나고 식량이 부족하면 식량을 놓고 생존 전쟁을 치르게 된다. 이 상황을 '맬서스적 환경'이라고 흔히 규정한다. 전근대(前近代)사회는 늘 인간은 인간이 생산해 부양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 아기를 낳는 특징을 가졌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늘 식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악순환이 거듭된다는 것이다. 다윈의 자연선택설도 여기에 기초했다는 분석도 있다. 생물체들이 생태계가 수용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새끼를 낳고, 그 새끼들은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돼 강한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이론이다. 지난 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편 산아제한도 어떻게 보면 이런 '과잉출산'을 벗어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의 경제에 관련한 치적은 돋보이지만 이 인구정책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조금은 억지논리가 퍼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계획의 성공이 노동력 부족을 가져와 3D업종을 잉태한 원인 제공이라는 시각을 말한다. 출산율 하락도 염려스러운 일로 친다. 지난해 출산율(1.42명)이 3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선진국 출산율(프랑스 1.75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통계 때문이다. 머지않아 노동력 부족으로 경제적 고통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지경이 됐다. 전남도가 농어촌 산모에게 출산장려금 10만원을 지급키로 한 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진로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당장 인구의 감소는 없지만 20년대에 이르면 인구가 줄어든다는 분석이어서 국가 전체로 아기를 낳는 산모에게 돈을 주는 시대는 곧 올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전남도가 '1자녀 더갖기'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도입했다는 이 제도는 가족구성에 대한 의식전환의 기대도 가진다고 한다. 사실 정부는 이미 96년에 인구억제 정책을 공식 폐기했다. 인구감소로 골머리를 앓는 유럽등지에서는 자녀 양육비까지 지급하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현실 인식의 토대위의 정책전환인 셈이다. 이런 인구정책도 효과를 보려면 15~20년이 걸려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인구감소가 현실화된 지금부터 국민보건복지와 함께 출산장려책 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엄마들의 경제부담 고통 등 짐을 덜어주면서….최종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