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새해예산안 심의 쟁점과 전망

국회 예결특위는 1일 101조3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본격 착수했으나 예산 삭감규모 및 조정 범위, 예산안 처리시점 등 쟁점을 놓고 여야간 입장이 맞서 처리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이 재정규모 증가율로 볼 때 내년도 예상 경제성장률(8, 9%)에 비해 2, 3% 포인트 낮게 책정된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원안 통과 내지는 5천억원 이내에서 삭감폭을 최소화해야 하며, 정기국회 회기인 9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는입장이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을 경제상황, 국민의 세부담 등을 고려하지않는 '팽창예산'이라고 규정, 정부 원안에서 10% 수준을 삭감해야 하며 '충실한 심의'를 위해 예산안 처리 시점을 못박지 말아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며 심의과정에서 삭감 규모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예산 삭감 규모와 조정 범위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이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비해 6.4% 포인트 증가한 수준이기 때문에 팽창예산이라는 야당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인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필수 증액소요만 1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통한 4조원 삭감 등 긴축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면서 "새해 예산안이 팽창예산이라는 야당측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제기하는 서민, 근로 소득자의 세부담 증가 주장에 대해서도 내년도 세수증가분(6조5천억원)은 기업실적 호전에 따른 법인세 증가(3조1천억원), 수입증가에 따른 관세 및 수입분 부가세 증가(2조5천억원), 고액재산가 및 고소득자영업자 등의 종합소득세 및 상속세 증가(7천억원) 등으로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가 내년도 예상 경제성장률을 과대평가해 세수를 올해 추경예산안 대비 6조5천억원이나 늘려 잡은 만큼 경제상황과 국민의 세부담 등을 고려해 정부 원안에서 10조원 가량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측 간사인 이한구(李漢久) 의원은 "경제악화로 재정긴축이 필요한 만큼 정부안의 10% 가량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라면서 "여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소관 부처별 삭감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야당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집행되는 남북협력기금(2001년 출연금 5천억원)을 비롯, 지역의보에 대한 지원금(4천418억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추진중인 중소.벤처기업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처리 시기

민주당은 여야 총무회담의 합의에 따라 오는 9일 정기국회 회기 이내에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이 한나라당이 '충분한 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명분 축적용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의 임시국회 소집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야당의원들을 보호하기위한 '방탄용'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4일 이후 예결특위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

이한구 의원은 "심의를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만큼 회기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산관련 제도개선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 심의를 예산관련 제도 개선과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금년을 '재정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이미 재정적자 감축법, 예산회계기본법, 관치금융청산 특별법 등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