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수확보 비현실적"

대구참여연대는 11일 2001년도 대구시 예산안중 세입의 현실성이 부족한데다 시의 세수발굴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내년 대구시 재정자립도가 올해에 비해 10.1%포인트 하락한 64.9%인 가운데 지방세 수입을 올해보다 251억원 높여 8천6억원으로 계상한 것은 지역기업의 연쇄 부도, 실업률 증가 등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 수치"라고 주장했다.

또 "재산매각수입이 올해 대비 236억원 감소한 것은 시가 그동안 재정적자보전을 위해 공유재산을 과다하게 매각, 더 이상 매각할 공유재산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을 반영한다"며 "세외수입도 올해 대비 161억원이 감소한 가운데 사업수입이 전혀 없어 시의 세수 발굴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내년 세입 중 지방채가 1천520억원이고 세출 중 지방채 상환이 1천597억원에 이르러 빚을 내 빚을 갚는 상황"이라며 "지방세 수입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세외수입 확보노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6월말 현재 산하 기관을 포함, 3조3천398억원에 이르는 대구시의 채무는 내년 말 3조5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시민 1인당 138만원에 이르는 만큼 대구시는 책임있는 채무상환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 삭감, 달구벌축제 등 일회행사성 경비의 대폭 감축, 대구시 의정회 등 관변단체 보조금 삭감 등 30여개 항의 예산 재검토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