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이상 서화·골동품 과세 3년간 유예키로

2천만원 이상의 고가 골동품과 서화의 양도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과세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국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들이 일부 부유층의 로비에 휘말려 조세정의를 짓밟고 있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위는 지난 13일 심사소위를 열어 당초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시가 2천만원 이상의 서화·골동품에 대한 과세를 3년간 유예키로 결정하고 18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