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10만원 발행 급하다

재계가 경기부양을 위해 5만원권이나 10만원권등 고액권 화폐의 조속한 발행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10일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등에 제출한 '고액권화폐발행에 대한 업계의견'이라는 건의서를 통해 "국민경제 규모에 걸맞게 고액권화폐발행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98년 기준으로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의 연간 발행 및 폐기 규모는12억2천만장이며 비용은 7천800억원에 달했다"며 "주요 선진국의 최고액권 가치는 평균 44만원이나 우리나라는 1만원으로 큰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의 최고액권 화폐는 독일 100마르크(80만원), 일본 2만엔(24만원), 미국100달러(12만원), 영국 50파운드(11만원) 등이며 대부분 지폐권종이 5~8종에 이르고있다.

대한상의는 고액권 화폐가 발행될 경우 자기앞수표의 발행.유통.보관에 따른 비용절감, 수표의 위.변조 방지, 수표의 주기적인 양식교체에 따른 추가비용 절감, 수표 배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상의가 작년 8월에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고액권 화폐발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응답은 경기부양(7.4%)보다는 수표발행에 따른 비용절감(52.6%)과 소비자 편익증진(40.0%)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고액권 화폐 발행과 경기부양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효과가 다소있다(46.1%), 효과가 매우크다(12.0%), 효과가 없다(4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