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국정은 준비와 일관성 부족

정책평가위원회가 지적한 김대중 정부에 대한 지난해 국정수행 평가는 이미 알려 진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교훈으로 받아들일 만하다고 하겠다. 정부의 정책은 ' 준비된' 이라는 구호와는 달리 준비부족의 경우가 많았고 또 정책수행과정에서는 원칙 있는 대응이 부족했거나 국민적 역량의 결집 노력이 부족해 부작용이 있었다 는 지적 등이 그것이다.

국무총리 산하 정책평가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준비부족의 부 분으로 지금도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는 의약분업과 교육개혁 등을 들었다. 적절한 지적이다. 의약분업의 경우는 국민불편과 의료보험 재정 악화로 인한 국민부담 가중이라는 역효과를 낳았다. 이렇게 되자 국민여론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 한 개혁이냐 하며 실패한 개혁의 사례로 꼽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교육개혁의 경우는 교사의 사기를 형편없이 추락시켰으며 게다가 학생의 탈선증가라는 엉뚱한 결과를 낳아 소위 교실붕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 않은가. 특히 인격분야 에 대한 교육은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파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특히 경제분야의 경우는 우리 경제의 운명을 결정할 구조조정의 경우는 일관성이 부족해 그 효과가 반감되었으며 국민적 실망을 안겨준 공적자금의 경우는 사후관 리가 미흡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총선 등 정치적 영향으로 그 진행이 정지되면서 우리 경제는 체질개선이라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공적자금의 경우는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사전 준비에서도 문제가 많음은 사실이다. 이는 부실기업 정리 때 원칙 있는 정책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 적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남북문제는 남북정상회담 성사 등 획기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우려 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국민적 역량의 결집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있 다. 이는 충분한 토론 없이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조금이라도 정부정책에 이의를 달면 당장 "그럼 전쟁을 하자는 말이냐"며 대화를 잘라버리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어야 할 것 같다. 충분한 대화와 연두 기자회견 서 김 대통령이 강조한 남북문제특위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외도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미흡이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책임지는 풍토가 미 흡하다는 지적은 일단 옳은 방향이라고 보겠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국 정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