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 의무교육 내년 전면 실시

내년부터 3년동안 단계적으로 중학생에 대한 의무교육이 확대돼 오는 2004년에는 전국의 모든 중학생에 대한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18일 오전 이한동 총리, 이돈희 교육부장관,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으로부터 의무교육 실시와 관련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중학교 의무교육을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해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권이 실시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지난 86년 제정된 현행 교육기본법 8조는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토록 돼 있으나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은 도서 및 일부 읍면 지역에서만 실시돼 왔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내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국으로 확대됨으로써 관련 법 제정 이후 15년만에 완전 무상교육이 실시되게 됐으며 이로써 우리의 의무교육 혜택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올라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2002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해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키로 하는 '9년 의무교육 시행' 방안을 이날 오후 발표했다.

현재 의무교육 혜택을 받고 있는 중학생은 36만3천명으로 전국 중학생의 19.5%이며 앞으로 추가혜택을 받게 되는 중학생은 14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이를 위해 총 1조4천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대구의 경우 연 50만2천800원인 중학교 학부모들의 수업료 부담이 완전히 해소돼 연 16만3천200원인 학교운영지원비만 내게 된다. 또 지금까지 통합군 지역의 부유층 학생들이 수업료를 내지 않는 반면 도시지역 서민층 학생들이 수업료를 냄에 따라 끊이지 않던 형평성 논란도 의무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사라지게 됐다.

한편 독일은 의무교육 기간이 12년, 영국은 11년, 미국은 10년, 북한 10년 일본 9년, 등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김재경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