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기간 절반 단축

정부와 민주당은 통상 3~5년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재개발 사업 주민

들에게도 이주전세금을 지원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제도를 대폭 개선, 올 하반기부터 실시할 방

침이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17일 "전국적으로 불량주택 등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수요가

엄청남에도 실제로 각종 규제와 자금문제 때문에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어 대대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당내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추진 정책기획단'을 구성, 당정간 협의를 통

해 사업기간 단축 외에도 사업자와 해당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혁신적인 제도개선책을 상

반기에 마련,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도 당 기획단 발족에 맞춰 재개발·재건축 전담팀을 건교부에 구성키로 당정간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건축물 리모델링 등에 각각 적용되는 관련법

들을 1개 통합법으로 간소화해 규제를 완화하고 △이들 사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