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건비 10% 감축

정부의 공공기업 구조조정 작업과 발맞추어, 국방부가 인건비 10% 감축을 목표로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중이다.

이는 2001년도 국방예산 15조3천884억원 가운데 인건비가 6조4천822억원으로 전체의 42.1%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같은 상태가 계속될 경우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 방위력 개선사업등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은 최근 육·해·공군에 인건비 10% 감축방안을 마련해 보고토록 지시했으며, 이르면 이달말 각 군에서 마련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취합해 검토한 뒤 단계적인 군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 인건비 비중을 총 예산의 38%선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소장과 준장이 맡고 있는 사단장과 여단장을 준장과 대령도 맡도록 하는 등 각종 직위에 따른 계급을 하향 조정하고, 전역한 직위에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그 직위를 공석으로 놔둬 없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