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빰치는 공기업 '도덕불감증'9400억여원 부당내부거래 적발

공기업들이 국민의 혈세로 계열사(자회사)를 도와주는 부당내부거래를 일삼아 온것으로 밝혀져 '공기업 구조조정'이 공염불에 불과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5개 공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를 보면, 공기업들이 재벌 못지않게 '도덕불감증'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확연히 드러난다.

정부가 2월말을 시한으로 해 추진중이 기업.금융.노동.공공 등 4대 부문의 개혁을 비웃듯이 공기업들은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자회사를 부당지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적자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싼 이자로 사주거나 각종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인건비를 많이 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적발한 부당내부거래 규모만도 9천400억여원에 이른다.

특히 방만한 경영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온 한국통신의 부당내부거래는 4대 그룹을 능가할 정도였다.

이 때문에 자산총액 등 덩치는 크지만 감사원 감사, 해당 정부부처의 '통제'를받는다는 이유로 30대 그룹에 비해 '우대'를 받아온 공기업에 대해 더욱 과감한 수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기업 부당내부거래 급증= 공정위는 이번 5개 공기업에 대한 2차 조사에서 9천382억원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해 3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99년 8개 공기업에 대한 1차 조사에서 적발한 부당내부거래 금액 3천933억원의 2배가 넘는다. 또 과징금도 당시 52억원을 부과한 것에 비하면 8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공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당내부거래를 엄벌하고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과징금을 엄격하게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통신의 경우 4대 재벌 못지않게 4천389억원의 부당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3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최근 공정위가 4대 그룹에 대한 4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적발한 삼성의 부당내부거래 규모 3천311억원을 크게 웃도는 것이며 과징금 규모도 4대 그룹중 가장 많은 현대 141억원의 3배가 넘는다.

#자회사에 인건비 등 과다지급= 가장 대표적인 부당지원 방법은 자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위탁하면서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는 것이다.

한국통신은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공중전화에 공중전화 유지보수업무를위탁하고 점검원 등의 월 인건비(기본급+수당+상여금)를 시중 단가보다 최고 134만4천원 많은 195만7천-309만2천원으로 계산해 총 3천783억800만원을 지급했다. 한국공중전화는 이에 따라 378억3천만원을 더 많이 받았다.

한국통신은 또 한국통신산업개발에 지난 97년 5월부터 11개 사옥의 관리를 맡기면서 같은 방법으로 346억9천만원을 더 지급했고 한국통신진흥에는 지난 98년부터작년까지 케이블TV 전송망 유지보수를 위탁하면서 25억9천400만원의 수수료를 과다하게 줬다.

한국전력은 한전기공과 '99년도 원자력 발전소 경상정비 공사' 계약때 간접 노무비를 높게 계산해 90억500만원을 더 지급했다.

포항제철은 지난 98년 4-12월 포스에너지에 포항.광양제철소의 자가발전 및 산소설비 운영을 위탁하면서 계약서의 재료비 항목에 중유비를 이중으로 계산해 30억3천7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포항제철은 98년과 99년 에어컨 수리능력이 없는 포스콘과 26억3천800만원의 광양제철소 에어컨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으며 포스콘은 이 계약을 다른 회사에 23억4천200만원에 일괄 하도급을 줘 결국 2억9천600만원의 차익만큼 부당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채 저리매입 등 고전적 수법동원= 부실 자회사가 발행한 회사채.CP의 저리매입, 콜자금 저리대여 등 민간기업의 고전적인 부당지원 수법을 공기업도 활용했다.

국민은행은 3년 연속 적자기업인 국민리스에 98년 2월부터 3개월간 3차례에 걸쳐 420억원의 콜자금을 정상금리 22.0-26.42%보다 낮은 17.5%로 빌려줘 2억2천600만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은행은 또 98년 5월 국민리스가 발행한 무보증회사채(액면가 71억8천500만원)를 정상금리보다 6.64%포인트 낮은 12.86%의 수익률로 사들여 14억3천100만원을,같은해 6월에는 융통어음(액면가 50억원)도 정상금리보다 7.11%포인트 낮은 12.39%의 할인율로 매입해 1억7천800만원을 각각 부당지원했다.

주택은행은 99년1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주은산업이 발행한 CP 2천95억원을 16차례에 걸쳐 정상금리 10.9-13.27%보다 낮은 7.8-9.5%의 금리로 사들여 4억9천50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