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조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잠재 부실기업들에 대해 앞으로 대출 가산금리를 포함시킨 높은 이자를 적용할 방침이다.금융감독위원회 한 고위관계자는 28일 "최근 회사채 신속인수 제도가 시행되고 자금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잠재부실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게을리 하는 도덕적 해이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재무구조 개선약정 이행실적에 따라 대출 가산금리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특혜성 금융이 지원되고 있거나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인 현대건설, 현대전자, 쌍용양회 등 27개사에 대해 주채권은행이 매달 재무구조 개선약정 이행실적을 점검, 평가결과를 대출가산금리에 반영키로 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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